안녕하세요,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최신 지원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이에 정부는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'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'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이번 지원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,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
오늘은 이번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,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1.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
정부는 지난해 7월 '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 대책'을 발표하며,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.
그중 하나로, 최근 배달 및 택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.
이에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중기부)는 2025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이번 지원책은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최근 배달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, 이번 지원을 통해 일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수익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
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,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. 단,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.
또한,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. 이는 보다 폭넓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.
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,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즉,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.
3. 신청 절차 및 방법
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 '소상공인24'을 통해 진행됩니다.
신청 절차는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뉩니다.
- 신속지급 대상자:
- 정부가 사전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(DB)에 포함된 약 8만 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.
-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,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
- 신청일인 2월 17일부터 즉시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확인지급 대상자:
-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,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입니다.
-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으며,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소상공인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합리적인 증빙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-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에는 전자세금계산서, 택배운송장,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포함됩니다.
신청 시 유의사항
- 2월 17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이 시작되며,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.
-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.
4. 혜택과 기대 효과
이번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,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경영 부담 완화 :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간편한 신청 절차 :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줄어듭니다.
- 사업 운영 안정성 강화 : 배달 및 택배 이용 비용 지원을 통해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.
Q&A
Q1.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?
A1. 네, 배달업 및 택배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하지만 일반 소상공인이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Q2.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A2. 네, 가능합니다.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4월 중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배달 및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지원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A3.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며,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서류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
소상공인분들은 이번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 부담을 덜고,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. 😊